필리핀, 주류·담배 죄악세 인상 논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찬성'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1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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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주류와 담배에 대한 죄악세를 인상할 전망이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간접세로 죄악세가 인상된 특정 제품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13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매체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비센테 소토 3세 상원의장에게 보낸 성명에서 “보편적 의료보험(UHC)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주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필수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필리핀 상원에 제출된 ‘주류 및 담배 소비세 인상(HTPs)' 법안은 내년부터 20개비 담배 1갑당 45페소의 세금이 적용되고, 매년 5페소씩 올려 오는 2023년 60페소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1밀리리터 기준)에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또한 증류주에는 종가세 20%와 1리터당 90페소가 종량세로 적용되고, 종량세는 매년 10%씩 인상된다. 이밖에 맥주와 알코팝(알코올이 함유된 청량음료)에는 1리터당 종량세 45페소가 부과된 뒤 오는 2023년까지 매년 10페소씩 오른다. 특히 스파클링 와인에는 1리터당 종량세가 무려 600페소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400억~500억 페소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 UHC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국민건강과 삶의 질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피아 카예타노 상원의원은 “두테르테 대통령도 주류와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며 “물론 세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범죄와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세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유해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앤서니 리촌 죄악세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전자담배 이용자 5명 중 1명은 10~19세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 인도, 캄보디아도 판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용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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