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난지원금, 온라인보다 빠른 우편?

윤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5-31 1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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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 홈페이지 특별정액급부금 안내 페이지. 교토시 홈페이지 캡처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일본의 한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온라인 처리보다 서류를 도봉해 보내는 우편이 더 빠르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시 홈페이지에는 일본 특별정액급부금(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문제는 이중 신청서 우송 시작 및 금여 일정에 대한 설명에는 "온라인 신청은 우편 신청에 비해 사무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온라인 신청을 생각하시는 분은 우편 신청을 이용해 주시는 편이 혜택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므로 우편 신청을 이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있는 것.

 

이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중단에 우편으로만 신청을 받는 곳도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세대별 주소지 정보와 은행계좌 등 금융정보가 연동돼 있지 않고, 온라인 신청시 오류나 중복 신청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것.

 

지난 1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호사카 노부토 세타가야 구청장은 “온라인 신청이 우편신청 처리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리는 본말 정도 상태”라며 “현 시스템은 지자체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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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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