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넥스트 베트남'이 될 수 있을까… 낙후된 인프라와 로힝야 사태는 선결과제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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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미얀마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반사이익을 누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낙후된 인프라와 로힝야 사태는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아웅 나잉 우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국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피해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들은 보통 베트남을 선호하지만 이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최근 규제를 적극 완화해 올해까지 58억 달러(한화 약 6조75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수출도 유리하다.

특히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지난 1988년 이후 미얀마에 대한 각 국가의 FDI 누적 투자액은 싱가포르 220억 달러(약 25조6080억원), 중국 210억 달러(약 24조4440억원), 태국 110억 달러(약 12조8040억원), 홍콩 80억 달러(약 9조3120억원) 등이다. 사실상 싱가포르와 중국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미얀마는 190개국 중 올해 171위에서 내년 165위로 올라 개선 속도가 가장 빠른 상위 20개 국가에 들었다. 이는 그동안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에 자국은행 운영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도소매업에서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베트남은 계속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를 소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낙후된 인프라를 베트남 경제가 가진 한계점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수요 증가를 감당하려면 향후 물류역량이 2배 가량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베트남에 부담이다.

다만 미얀마에도 해결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도로 상태가 낙후돼 물류 서비스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는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박해를 둘러싼 인권 논의는 서구권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라카인주 등지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이슬람교를 믿어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반군이 경찰초소를 습격한 사건을 명분으로 대규모 토벌작전을 벌여 약 6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발생했다.

이에 유엔 진상조사단은 아웅산 수치 국가 자문역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졌고, 최근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다는 혐의로 미얀마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실제로 로힝야 사태 이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순유입 비율은 지난 2017년 6%에서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6.3%에서 6.8%로 증가했다.

한편, 최근 미얀마는 한국 기업의 공장 이전을 두고 방글라데시와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일 방글라데시 현지매체 비디뉴스24가 방글라데시 경제특구청(BEZA)이 미얀마는 전기나 물 공급이 불안정한 탓에 불편함을 겪은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로 사업을 옮기려 한다고 보도하자 미얀마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사업 이전을 문의한 한국 기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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