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N번방 용의자들, 강력한 심판 필요하다

청년과미래 / 기사승인 : 2020-03-31 0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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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텔레그렘 N번방 사건 핵심으로 지목된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법조인과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수빈의 이름과 얼굴, 나이,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범의 공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에 공개결정된 이유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과 유포를하여 범행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다.

이어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점과 범죄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조수빈은 1995년생이고 인천의 공업전문대 정보통신과 입핵해 졸업을 했다. 각종 봉사활동을 했으며 학교에서는 편집국장으로도 활동했다.

경찰은 종로경찰서에 수감된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때도 마스크와 옷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조주빈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 청원이 260만을 넘었다. 이는
국민청원 최고기록이며,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성착취 영상을 소지하고 있기만 했는데도 용의자 취급을 받는다며 억울하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중하면서도 강력한 심판이 내려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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