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포럼] “신남북경협시대, 치밀한 전략과 실천이 필수”...양문수 교수

조광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0:56: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평화경제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평화경제론의 이론적 완결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고, 구체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평과경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신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양 교수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절의 기념사를 통해 향후 100년간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로서 '신한반도 체제'를 제안했다”며 “이는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양대 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론의 핵심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적 관계를 축으로 한다”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등장했던 평화경제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신 기능주의적 입장으로 인식이 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평화경제론의 이론적 완결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구체성과 현실성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는 이미 국제적 이슈로 휘발성이 강한데다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이는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결코 남북한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동북아 및 국제사회, 한국 사회 내부에서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게 양 교수의 분석이다. 


양 교수는 “신한반도 체제 및 평화경제 구상은 기존에 발표됐던 여러 비전과 구상들을 연계해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모습이 제시된 것”이라며 “향후 10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에 대한 고찰, 우리의 비전 실현을 둘러싼 각종 제약요인, 극복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대통령은 개성, 금강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의 적극적 전개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이 이에 반대했다"며 “미국의 반대, 특히 세컨더리 보이컷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이 개성, 금강산, 철도도로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건 하에서 북미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경협이 단기간 내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러하듯이 언제든지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신남북경협시대는 여전히 잠재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이다. 신남북경협시대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실천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며,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이라며 “시간을 두고 제대로 준비해야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갑론을박하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광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청년의 꿈

300*250woohangshow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