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세밑 블록체인업계 "2020년 새해 복 많이 못받았습니다"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6 09:02: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딘 암호화폐 정책에 블록체인업체 자금난 가중
"블록체인‧암호화폐 함께 성장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2020년 경자년(更子年)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깊이 녹아들 전기를 맞았지만 블록체인업계는 여전히 실망감이 가득하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정부의 지원 아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은 더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블록체인업체들은 기약없는 인고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 까닭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제도권화의 초석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서둘러 국회 문턱을 넘어 올해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지길 소망하고 있다.

 

▲ 올해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블록체인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사진제공=픽사베이

26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올해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해 블록체인 기술만 육성하겠다는 반쪽짜리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343억원을 쏟아 붙기로 했다.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70억원을 투자해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48억원 규모의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 3개 과제를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암호화폐 제도권화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제도권화의 신호탄이 될 특금법은 국회 문턱에 막혀 좌초될 위기다.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다. 관련 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관련 시행령에 발급조건을 명시하도록 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되는 등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폐 제도권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져 중소 블록체인업체들의 인고의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실제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인원 감축이 단행되고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해선 암호화폐 생태계가 필수 요소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블록체인업체들은 암호화폐 공개(ICO) 뿐 아니라 거래소 공개(IEO), 증권형토큰공개(ST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확충하고 혁신적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금 조달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들마저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종진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