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어디서 났어요?"…오늘부터 규제지역 집 살 때 '자금계획서' 내야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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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거래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등 증빙도 필수화 돼
▲ 26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위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계 없음(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조정대상지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필수 제출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로 제한됐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이 없어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비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개정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선제적 조사에 어려움 있었다.

하지만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등의 자금마련이 상세히 기재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구입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 여파로 당분간 주택거래량이 감소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개정안은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정책"이라며 "주택거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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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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