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갈등… 인도양과 태평양이 갈랐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2 1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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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해군 훈련 (사진=연합뉴스/AP)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태평양과 맞닿은 국가들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인도양과 인접한 국가들은 소극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현지매체 데일리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의 섬들인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가 포함된 범위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ADIZ)를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ADIZ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항공기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행하는 구역이지만 국제조약에 의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열린 베트남과 필리핀과 벌인 남중국해 영유권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그럼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목을 매는 표면적인 이유는 풍부한 어업자원과 지정학적 이점이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조업으로 1950년대보다 어획량이 약 30% 줄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어선의 절반(55%)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하고 있고, 어획 가능한 어종은 3000종 이상에 달한다. 또한 남중국해에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다. 

 

남중국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석유가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으로 향하는 주요 루트다. 지난 2016년 기준 남중국해를 통해 매일 유입된 석유량은 중국 630만 배럴, 일본 290만 배럴, 한국 270만 배럴, 미국 50만 배럴에 달한다. 

 

게다가 남중국해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중요 거점이다.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라인은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입김을 완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 인도양과 인접한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는 훨씬 미온적이거나 자신들이 크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태도다. 

 

지난 4월 중국의 해양 탐사선이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나스가 작업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해 대치했지만,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대화 분위기를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만큼 지정학적 이점이 강해 중국은 캄보디아의 해안도시인 시아누크빌에서 항구를 건설해 바다로 나아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아세안은 남중국해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캄보디아 혼자 이에 반대하면서 성명 발표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과 중국 간 문제이지 제3자가 끼어드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등 서방국을 돌려서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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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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