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시한부...'존폐 기로' 속 "타다는 달리고 싶다"

이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12: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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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에서 대기 중인 타다 차량들.(사진=이수영 기자)

 

[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타다'의 성장 속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1년여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승차공유 서비스를 국내 시장에 접목시켜온 타다가 '타다 금지법'이라는 초대형 난관을 만나 사업 존속의 기로에 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만장일치로 합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중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타다는 1년 6개월동안 시한부 운행 후 기존 형태의 사업을 접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현재 차량 1400여대에 이용자만 월평균 10만명에 달한다. 드라이버도 9000여명을 고용해 국내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봉착했다.

한 승차공유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타다 금지법 통과에 대해 "타다에 1년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며 "이용자 수요와 지지에 힘입어 성장한 승차공유 업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다에 시한부 선고를 한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내 타타 금지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위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다.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박재욱 VCNC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낸 데 이어 소위에도 검토 의견을 보내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3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3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택시·모빌리티 상생법 내용도 함께 엮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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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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