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미래 칼럼] 코로나19 확산 책임은 '공적의료 확충'부터...

청년과미래 / 기사승인 : 2020-03-11 0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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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복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월 말부터 확진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니 9일 0시 기준 확진자수가 7300여명을 돌파했다.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책임을 두고 신천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또 확산 초기에 비해 그 주장의 정도가 약해졌지만,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와 같은 주장도 여전히 들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신천지나 중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결코 감염증 확산의 진정한 원인과 방역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

대규모 감염은 신천지가 아니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 물론 초기에 신천지의 비협조적인 모습이 일부 지역의 감염 확산을 촉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집단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도 감염증이 확산될 개연성은 충분했다. 천안에서 줌바댄스 교습소가 집단감염의 화약고가 된 것처럼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언론 등이 신천지에 대한 대중적 편견(이단, 사이비)을 이용해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이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 조치는 중국인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역,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였던 권역별 지역거점병원 등 감염병 대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려왔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구 지역의 환자들은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치료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몇몇 확진자들이 사망했다.

최근, 집권여당은 보건의료 총선공약 중 의료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의료 체계에서의 의료인력 확대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평소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이 마련되어야 감염내과 의사와 같은 공공인력도 제대로 확충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피해의 주된 책임은 공공병원과 공적의료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정부에게 있다. 또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감염병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이윤논리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신천지나 중국인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피해자이지 결코 가해자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속죄양 삼고 불필요한 편견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 음압병상 그리고 공적의료인력 확충 등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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