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한국 잠재성장률 2021년까지 추락"

김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8 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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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11월 경제전망
한국 잠재성장률 타 국가보다 낙폭 커
전문가들, 과감한 규제개혁 및 투자유인 필요성 강조

[아시아타임즈=김재현 기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2021년까지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불황도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투자마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한다는 것이다. 특히, 실제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공개한 11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7%, 2020년에는 2.5%, 2021년에는 2.4%로 추정했다./사진=연합뉴스

 

오히려 내년 한국경제에 대해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는 기관들의 전망이 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1.6%), LG경제연구원(1.8%) 등에 이어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1.9%를 전망했다. 

 

8일 OECD가 공개한 11월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해마다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7%, 2020년에는 2.5%, 2021년에는 2.4%로 추정했다. OECD는 지난 5월만 해도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2.6%로 전망한 바 있다. 6개월 만에 0.1%포인트 더 낮게 잡은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2021년 예상 잠재성장률은 우리나라가 경기 정점을 찍은 2017년의 잠재성장률(3.1%) 대비 0.7%포인트 떨어졌다. 터키를 제외한 OECD 35개 회원국 중 낙폭이 세 번째로 크다. 우리보다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진 나라는 아일랜드(-3.0%포인트)와 아이슬란드(-0.9%포인트) 정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추산 결과 GDP갭률은 올해 -2.06%, 내년 -2.28%, 내후년 -2.36%로 마이너스 폭을 키웠다. 올해 GDP갭률과 2020년 GDP갭률 전망치는 지난 5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진행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심리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민간소비는 명목임금상승률 감소 및 소비심리 악화, 자산가격 하락 영향으로 1.9%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추가적 규제조치로 감소폭이 4.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플러스로 전환(1.1%)될 것으로 보이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글로벌 경기는 위축되고 있다. 한국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6% 성장에 턱걸이하는 등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중 수출이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둔화는 우리나라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세 둔화로 2018∼2020년 중 2.3∼2.4%인 잠재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글로벌경제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대정지출이나 통화완화 정책, 미중 무역분쟁의 완전 타결이 필요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가 조기 도래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유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세진 KE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이 중요하다"며 "저물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세제혜택 부여, 근로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에도 글로벌 무역분쟁 및 세계 경제 둔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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