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2020] 황세운 "모험자본 손익통산-이월공제 강화해야 '토스' 등 육성 가능"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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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쿠팡이나 토스와 같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육성에 필수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의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다시 뛰는 경제, K-유니콘 기업육성과 혁신 금융’을 주제로 개최된 ‘ABC 2020’ 포럼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장주식세제 개선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미국, 일본, 유렵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모험자본에 대한 육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세제는 세수와 연결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 간의 경쟁 벌어진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일관성 있게 모험자본 육성에 대한 세제 개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세제는 점점 엄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0년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이었던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올해 코스피 기업은 ‘지분율 1% 혹은 시총 1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지분율 2%, 시총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내년에는 코스피는 ‘지분율 1% 시총 3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시총 3억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코넥스 역시 ‘지분율 4%, 시총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 본인 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도 없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대주주주의 판단기준을 보유한 주식의 시총으로 설정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없다”며 “본인 및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는 것도 일본 등 성숙한 국가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분율 3% 이상 독일은 1% 이상의 지분율 가진 투자자를 대주주로 정의하나 시총은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아예 대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분율과 함께 시총도 대주주 기준에 활용되면서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폭탄 우려에 12월 대거 주식을 팔아치웠다가 1월부터 다시 사들이는 등 증시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통상 20%로 알려져 있지만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세율이 30%로 확대되는 등 부담이 크다”며 “양도소득세의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에 공급되는 모험자본은 손실 위험이 큰데 이런 리스크를 국가가 어느 정도 나눠 갖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만일 삼성전자와 코스닥기업에 동시 투자해 코스닥기업에서 손실을 입었을 경우 대주주에게만 제한적으로 손익통산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주식 뿐 아니라 펀드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에도 전혀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면서 “손익통산의 제한은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강화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ABC 2020’ 포럼에 참석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장주식 세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시아타임즈

손익통산 뿐 아니라 일본, 유럽 , 미국 등이 허용하고 있는 손실의 이월공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황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는 투자 이후 몇 년간 손실이 지속될지 모른다”며 “모험자본은 투자이후 특정시점에 대규모 이익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메울 수 있는데, 이월공제가 안되면서 장기 모험투자나 혁신성장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간이나 다른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의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처리도 제각각이다. 투자신탁형의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만 투자회사형은 분배, 환매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여겨진다. 상장지수펀드(ETF)는 분배, 환매는 배당소득으로 매매는 비과세된다.

황 연구위원은 “포괄적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주식 채권 펀드 이익 통산 범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장기투자 촉진 자본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손익통산은 모든 금융투자상품 이월공제 기간은 무제한으로 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이월공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부여하고 손익통산을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환매·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분배는 배당소득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세제 개편안이 중요 정책 공약으로 나와 변화된 모습이 기대된다”며 “국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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