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징역 7년 선고… "죄질 극히 무겁다"

박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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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폭행'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박고은 기자]직원들에게 엽기적인 행각과 폭행 등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이용해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거나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 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지시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또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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