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면세점...관세청, 면세점 지원 연장 결정

신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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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판매 별도 지침 전까지 연장
제3자 국외반송은 올해 연말까지
면세업계 "정부 지원 환영...추가 대책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이 텅 비어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DB

[아시아타임즈=신지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재고 상품 내수 판매와 제3자 반송의 기한을 연장키로 하면서 면세업계가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면세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관광 비행객의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다는 분위기다. 더불어 특허 수수료 관련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재고 면세품의 시중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었다.

면세품을 구매처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기는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제3자 국외반송은 국내 면세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보따리상이 주요 고객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자 국외반송으로 면세점이 올린 매출은 이달 2일 기준 5865억원이다. 건수로는 130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자 국외반송을 통한 매출이 사실상 면세점 전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해왔다.

더불어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에 한정해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각종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면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에서 요구하던 관광 비행객의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 조치는 빠졌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준 정부 차원의 도움에 감사하다”라며 “면세업계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지원에 감사한 마음이지만 관광 비행객의 공항 면세점 이용 허용 조치가 빠진 것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특허 수수료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올해 특허 수수료는 750억원에 달한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올해 매출이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특허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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