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김건모 성폭행 의혹’ 쟁점 무엇인가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19-12-17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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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수 김건모가 2016년 강남 한 유흥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A씨를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건모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13일 A씨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건모 성폭행으로 처벌되나?」

강용석 변호사는 “유흥업소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해 폭력, 강요, 압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한다”, “김건모는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고, 해당 여성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다”,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즉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넘어 강제의 단계 즉 상대방이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김건모가 해당 일시에 해당 유흥업소에 방문했는지 A씨를 룸에서 만났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강용석 변호사가 ‘욕설을 하며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부분으로 위 주장을 보면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석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김건모와 A씨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보이는데, 김건모의 욕설이 있었는지와 욕설의 정도, A씨가 욕설만으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유흥업소에서 강간을 시도하는 김건모에 대한 반항을 포기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 무고, 명예훼손?」

김건모가 A씨를 고소한 무고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보통 성폭행 수사 이후 진행됩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조사는 받을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사실이고 금품 요구 등 다른 목적이 없다면 A씨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2019. 12. 6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2016년으로부터 3년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피해자가 3년동안 피해 사실을 주변에 얘기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답지 않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건모씨 측도 A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김건모씨가 유흥업소에서 A씨가 반항을 포기할 정도의 욕설을 했는지 등도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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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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