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시행 초읽기…동작·서대문·종로구도 칼바람 부나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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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 발표 앞둬
서울 전 지역 규제 대상 기준 충족
비강남권 일부도 물망에 올라
▲ 내달 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를 앞둔 가운데 '동작·서대문·종로구'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 사진은 지난 8월 1순위 경쟁률 203.75대 1로 마감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의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사진=대우건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가 예상되면서 비강남권인 서울 '동작·서대문·종로구'가 사정권에 들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국무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9일~30일께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면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최근 8월~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은데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아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비강남권 중 일부도 분양가상한제 규제 지역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축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동작구와 서대문구, 종로구의 일부 지역이 상한제 지정 대상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지난 8월 동작구 사당동에 들어설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1순위 경쟁률 203.75대 1로 마감됐다.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동작구의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는 현재 청약 접수를 받고 있다.

동작구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김모씨(50세)는 "서울 전 지역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라며 "동작구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 추측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역시 지난 9월 1순위 청약률이 43.53대 1로 기록됐다. 오는 12월 '홍은1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481가구 중 355가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종로구는 11월 종로구 충신동 60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창경궁' 159가구(총 18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교수는 "분양가상한제 목적은 고분양가를 막기 위함"이라며 "현재 집값을 잡는 것과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오를 집값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비 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라면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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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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