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포럼] "북한 없는 한국은 섬… 미래 보장 못해"…안병민 선임연구위원

임재덕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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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임재덕 기자] 북한과의 육상물류 협업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륙과의 접점에 있는 북한과의 육상교통 협업 부재는 큰 타격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아시아타임즈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많은 국가에서 핵미사일 문제로 제재국면에 처한 북한과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남북이 통합돼 철도,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져야 한반도에도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재의 99.9%를 해상운송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북한이 남한과 대륙 사이에서 중간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동아시아에 떠있는 섬 같은 존재인 대한민국은 전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평화경제포럼’에 참석해 '동아시아 물류 환경 변화와 철도 공동체 구상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다만, 북한의 노후화 된 '철도망'은 남북 육상교통 협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후 연말께 북한에 공동철도조사를 나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노후화 돼 있었다"며 "순종 3년 시절 다리가 그대로 있다는 표현이 언론을 통해 나왔을 정도"라고 제언했다.

실제 남북공동철도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철도 속도는 개성-평양 구간이 30km/h, 평양-신의주 구간이 50km/h에 불과했다. 경사면은 대부분 유실되고 배수시설 또한 미비했다. 레일이나 침목 또한 파손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고, 교량 및 터널이 심하게 부식돼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신호 및 통신이 기계(수동)식으로 운영돼 안전 확보 또한 곤란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전쟁 후 제대로 복구하지 않은 채 열차를 운행한 탓"이라며 "북한 철도가 현대화가 되지 않으면 남북한 협력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한 내 변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봤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공동철도조사 후 양측조사단은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 개보수 원칙을 협의했다"며 "북한은 철길을 3급선 기준으로 개보수하고, 침목과, 레일, 교량 등을 모두 보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5년 원산-금강산간 철도 노선 118.2km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공개했는데, 투자기업과 합영, 합작 형태를 보이는 등 투자자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이제는 내부 뿐 아니라 외부 사업도 국제 기준에 맞춰 추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협업은 작은 부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기찻길에 오르자, 이 말 두 마리의 엉덩이 폭이 기차의 레인 폭이 됐다"며 "또 과거 철도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다보니, 이 폭이 또 로켓 너비의 표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두 마리 말의 엉덩이 폭이 미사일의 표준이 된 것"이라며 "큰 변화는 항상 조그만 변화에서 시작된다. 변화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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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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