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포럼] "남북경협 재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이해정 센터장

이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3 11: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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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수영 기자] 남북 경제 협력의 재개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아시아타임즈 '변방에서 중심으로 JUMP UP KOREA-평화경제시대 기대와 도전 포럼'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경제'처럼 경협으로 인한 순기능을 위해 정책적인 결단은 물론 국내외적 합의 등 점진적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대북 경협 투자비가 향후 20년간 총 4000조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비해 효과는 커 2030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GDP 증대 효과는 총 6000조원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경제 통합 시 2050년에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봤다.

이 센터장은 "북측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과정에 돌입, 신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경공업 중심의 저렴한 북한 노동력을 활용했는데, 북측 산업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강산 같은 경우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VR/AR 같은 기술을 활용해 광화문 한복판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 4차산업혁명에 맞는 관광상품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점진적·단계적으로 경협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 5가지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남북 경협이 이뤄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경협 재개를 위해선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등 발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경협을 위해선 남북간 구체적인 합의안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가 지금같은 섬나라와 남아있다면 변방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지만, 경협으로 연결성 회복을 통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평화경제 선순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 지속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확대·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경협 재개가 한반도 긴장 해소와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려야 한다고 봤다. 북핵 문제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 얘기다.

현재 대북 제재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쪽 간 입장차가 커 논의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그만큼 남북 경협 재개 시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센터장은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재 유예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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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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