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에 묻힌 한전 국감 지적사항…무엇이 언급됐나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3 1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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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국감 단골 제이비씨 수의계약 언급돼
대기업 대상 산업요금 특혜 지적
밀양 송전탑 건설 후 약속 이행 요구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의 대기업 전력공급 특혜와 제이비씨 정규직화 등이 거론됐다.


22일 진행된 산자위 종합국감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한전 국감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인 제이비씨 수의계약을 언급했다.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전우회가 100%지분을 가진 기업이다. 매년 제이비씨는 한전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전국 66개 도서지역의 발전, 송전, 배전, 판매시설을 위탁해 도서지역에 전기를 공급한다.

이 기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대상인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되는 도서발전소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제이비씨뿐이라 이유로 관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불안전 노동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공기업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매번 준비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지말고 진심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을 지적했다. 전력 다소비 50대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한전으로부터 받은 경부하요금 특혜는 7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요금 혜택 제공을 위해 추가 지출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가장 많은 전기요금 혜택을 본 기업은 현대제철로 지난 5년 동안 최소 6753억원의 계시별 요금 혜택을 받았다. 뒤이어 삼성전자(6240억원), 포스코(5326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소비 상위 50개 기업은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전력을 54% 집중하고 소비량 대비 적은 요금을 납부했다. 대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동안 한전은 전력 부족으로 단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돌리며 전력을 공급해 막대한 손해를 본 것.

김상환 의원은 "초과수요 대응을 위해 값비싼 첨두 발전기를 돌리면서 발전단가가 급등해 한전은 구입단가에 20원씩 손해보고 있다"며 "이 부담은 최대부하 시간에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이 몫이 되는 재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양 송전탑 설치 관련 사안도 언급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전사장에게 지난 2014년 설치 당시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밀양 송전탑 추진을 둘러싸고 밀양지역 주민들과 한전 간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때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송전탑을 설립하는 대신 밀양 나노 융복합 국가산업단지 안에 한전시설 부지매입과 다양한 시설을 유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계획에는 10만1702㎡를 매입해 변전소와 자재창고, 에너지 저장장치, 유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송전탑 설치가 마무리 된지 6년이 다됐지만 한전은 매입계획 부지의 약 4%에 해당하는 변전소 부지만 매입했다.

김정호 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으로 송전탑 설치가 완료될 수 있었다"며 "설치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당시 에너지 저장 장치 부지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 등 사정 때문에 제때 이행되지 못했다"며 "약속한대로 변전소 부지는 물론 나머지 부지도 매입하고 한전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종합국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관련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감정이 과잉된 의원들은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한 차례 파행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경제성평가가 불합리하게 됐으며, 산업부는 관련 자료를 파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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