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간 채무상환 유예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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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달부터 전체 연체자로 확대된다. 

▲ 금융위원회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는 물론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도 조정 신청 전 압류됐던 예금을 찾을 수 없거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던 금융거래도 개선된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또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는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원금상환이 끝난 이자채권의 감면율은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단기연체자에게는 유예 기간에 이자율을 최고 15%로 제한해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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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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