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남긴 '부동산 통계' 쟁점…문 대통령 "공공통계 비판 수용"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7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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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첫 국토위 국감…경실련 "정쟁 반복, 대안은 없어"
통계 문제에 여야 논쟁 집중…문 대통령 보완 시사
KB국민은행, 매매·전세 거래지수 공개 중단…번복 논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매매·전세가격 변화 통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21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전부터 불을 지펴온 부동산 통계 논란이 국감장의 중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책적 질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통계 논란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감 총평을 내고 "여느 국정감사와 다르지 않은 정쟁국감의 반복으로 정책이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집값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책임을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신뢰도였다. 여당 의원들은 민간통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국감정원의 자료가 국가공인통계임을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감정원 통계를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부동산 통계의 신빙성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 정부 출범 후)감정원 자료로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며 체감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 수치를 언급하면서 통계 논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국감에서 김 장관을 비롯해 공식 부동산 통계를 담당하는 감정원에 대해 통계 질의가 집중됐다. 종합 국감에서도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라고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한다며 끝까지 문제제기가 이뤄지며 국감이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이 정쟁만 낳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통계 보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통계로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제기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KB국민은행은 '주택 매매·전세 거래지수' 공개를 중단했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감정원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자료 이용을 권장한다"며 매매·전세 거래지수 공개를 지난 19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매매와 전세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나타내는 주간 지표로, 공인중개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그러자 국감에서 나온 "감정원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사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다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어떤 부동산 통계던 전체 시장을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지만 동, 층수,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 또한 일부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으로 표본 수 등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통계마다 장단점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여러가지 지표를 다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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