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서울 전셋값…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 될 수 있나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5: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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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실수요자 주택 구입도 어려워
3기 신도시 예비청약자로 경기 지역 전세 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급 감소 우려"
▲ 지난 3일 오후 무주택자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과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월세 신고제와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불린다. 전월세 거주자가 많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교차한다.


4일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기준 전국 0.08%, 서울 0.04% 상승했다. 경기 지역과 인천도 각각 0.16%, 0.1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상반기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반등하면서 48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8656만원으로 지난해 5월 4억6241만원보다 2414만원(5.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값 하락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주택 구입을 미루는 전세 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경기 지역에 실거주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늘고있다"며 "전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공을 쏘아 올렸다. 임대차보호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나오면 자연스레 나머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도 따라오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계약신고가 이뤄지면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 2년 단위의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기에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더해지면 집주인은 4년 동안 시세가 상승한 만큼 임대료를 올리기 힘들다.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대료 상승 제한과 주거기간 확대라는 이점이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집주인은 4년 동안 못 올리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반영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계약 당시 시세와 지역에 따라 인상 정도는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년 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전세매물이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4년으로 연장되면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세에서 자가 거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정부의 감독과 임대료 상승 제한은 투자 감소를 불러일으켜 공급이 줄어든다"며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으로도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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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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