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시작부터 곳곳 잡음

박광원 / 기사승인 : 2020-05-25 05: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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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프라 확충 및 개발안 재검토" 목소리 나와
▲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국토부)

[아시아타임즈=박광원 기자]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겨냥한 하남 교산지구·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삽도 뜨기전에 관련 전문가·시 의회로부터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한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난 2018년 계획안이 확정됐다. 지정 지역은 남양주 왕숙신도시·하남 교산신도시·인천 계양신도시·고양 창릉신도시·부천 대장신도시 등 5곳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조기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만3000가구 규모의 하남 교산지구와 7000가구 규모 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사업예산액만 총 2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이 대책안은 '송파∼하남' 도시철도, '위례∼과천선' 연장 사업들을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남교산에서 잠실까지 50분, 강남역까지 65분가량 소요되던 거리는 철도교통 중심으로 개편돼 잠실까지 20분, 강남역까지 30분으로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철도·도로 인프라 외에도 전철급 버스체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3기신도시는 선 교통기반 구축, 후 입주를 모토로 한다"며 "이런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등 대안적 교통수단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도로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수송능력과 입체적 환승 기능이 뛰어난 전철급 버스인 S-BRT 등 시스템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은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과천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철도·BRT·환승센터 등 10개 사업을 수립하는데 총 7400억을 투입한다. 8호선 복정역에서 4호선 경마공원까지 연결하는 '위례~과천선'을 GTX-C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을 거친 후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와 과천시가 지구 계획 수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과천시는 과천 3기 신도시 내 개발 가능한 면적 47%를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으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지난 21일 과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토부와 LH공사에 촉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원은 "LH의 계획은 보기 좋은 주거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과천시 발전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국토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이번 문제는 양측간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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