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비대면 사회와 추석 전·후 ‘인터넷사기’ 예방은?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 기사승인 : 2020-09-21 13: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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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채 동국·경희사이버대 객원교수, 박인우 법률사무소 고문
금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로 인해 예년과 달리 고향 방문 등에 대한 자제가 요청된다. 정부도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주문하고 있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도 코로나 확산을 염려해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한 거래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물 등을 빙자한 인터넷사기라는 검은 그림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명절 인사나 택배조회, 코로나 19 관련 이슈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소액이 결제되거나, 개인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shing) 등 사이버 금융범죄 증가도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사기 수법은 카카오톡 등 개인 SNS 대화를 유도하는 지능화 된 수법이다.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배송이 지연된다거나 재고가 없다는 명목으로 SNS 대화를 유도한 뒤 공식 업체 사이트 결제수단이 아닌 개인계좌 또는 가짜 안심결제사이트를 제공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명절선물을 구매하면서 물건 값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했다고 속여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사기범은 기망목적으로 선물 등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이를 구입한다는 피해자 게시글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금을 입금 받아 잠적한다. 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택배송장번호를 전송하거나, 벽돌, 솜 등 다른 물건을 넣은 택배를 발송하는 수법도 자주 발생된다.

SNS나 해외직구 카페 운영자를 사칭하여 구매대행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변화 등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자료에 의하면 매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중 ‘인터넷 물품사기’범죄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소액이고, 자괴감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도 상당함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초특가, 이벤트, 한정 상품’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가격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상품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이나 보증서를 전송 받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자가 실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직거래를 이용하되, 직거래가 곤란하면 구매대금을 물품수령 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등의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서비스도 판매자가 가짜 변조된 URL을 전송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거래 사이트 이용 시 개인 SNS로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결제 시 공식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상대방이 입금문자를 보냈더라도 추가로 반드시 거래계좌 입금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경찰청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사이버캅’은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인터넷사기를 줄일 수 있다. 거래 전 계좌번호, 연락처에 대한 범죄정보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폴-안티스파이’는 스미싱 경고 및 악성 설치파일(APK)을 탐지하고, 차단한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다. 대한민국의 사기 범죄율은 세계 1위이다. 대검찰청의 범죄현황에 의하면 2018년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당 537.5명으로 2017년 466.7명보다 15%이상 증가했다.

현재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품구매나 교환 등 개인간 직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국내 보험사들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를 당하면 보장해주는 인터넷사기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는 환경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인터넷사기 피해는 환급 등 피해구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검거된 피의자들에게 피해금 환급 능력이 없거나,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의 복잡성으로 피해금 청구를 포기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날로 역할이 증대되는 비대면 사회에서는 각별한 주의로 인터넷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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