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배기사는 노동자"…노조 "CJ대한통운, 약속대로 교섭에 나서라"(종합)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5 13: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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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조합법상 택배기사, 근로자에 해당"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 "오늘 판결 택배노동자들 너무 반가워...권익개선 위해 노력"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법원이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면서 명목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됐던 택배기사들이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대리점과 교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3부(재판장 박상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 택배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5일 서울행정법원 제 3부(재판장 박상규)는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등 택배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기사들이 주체가 돼 자주적 단결, 근로조건 유지, 사회적 지휘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단체로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한다"며 "그동안 택배사들이 원고(택배사 및 대리점)들에게 교섭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교섭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에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 노무제공자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특수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간 관계가 지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등이 노무적 대가인지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이 15일 택배사(대리점 포함)들이 제기한 택배노조 설립필증 적법성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택배노조가 "노동조합을 인정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 택배대리점들로부터 교섭상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날 재판결과가 나오자 법원 앞에서는 택배노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택배노조 한 관계자는 "판사가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때 가슴이 철렁했다"면서도 "판결에서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환영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우리 택배노동자들은 너무나 반갑고 기쁜소식”이라며 “쟁점은 노동조합 인정여부였고,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이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시대의 흐름과 택배노동자의 절박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노조는 이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사용자를 상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노조법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며 권익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을 향해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이야기 했듯 1심판결이 이뤄지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교섭에 나오겠다는 말을 했다. 이제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2017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고, 이듬해 1월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처음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2년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버텼다.

이번 재판은 CJ대한통운 대리점주 20여명이 낸 행정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따로 낸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다른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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