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법, 감염병 의심자 검사거부시 벌금·격리거부시 징역까지 가능

윤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6 13: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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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울산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26일 국회에서 코로나3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이 코로나3법에 집중된다.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3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감염병 유행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치료 필수 물품과 장비 및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 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근거도 담겼다.

 

또 검역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 경유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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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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