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호 칼럼] 음원 사재기, 가수가 아닌 멜론을 조사할 때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1-22 1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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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2012년 SBS 한밤의 연애에서 처음 보도된 음원 사재기 의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G, SM, JYP, 스타제국엔터테인먼트 등은 2013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국회도 나서서 2016년 소속사와 관계자의 음원 사재기를 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였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에 가수 닐로, 숀 음원 사재기 의혹을 조사하였으나 “사재기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위와 같이 국가의 다양한 노력에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자 2019년 들어 더 많은 가수들이 의심받는 등 음원 사재기 논란은 거세졌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음원 사재기 일당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멜론도 음원 사재기 공범?

범죄를 예방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불법 음원 복제, 전송을 위한 플랫폼으로 운영되었던 소리바다의 운영진이 처벌받은 법 이론입니다. 우리 음악산업법은 멜론 등 음원 사업자의 경우에도 음원 사재기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실시간 차트 집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멜론 등 음원 사업자들은 음원 사재기에 방조하지 않을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멜론 등 음원 사업자가 고객 등으로부터 특정 음원이 사재기로 의심될 만한 자료 예를들면 음원이 주로 소비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급격한 순위 상승, 다른 음원 사이트, 유튜브 등에서는 순위 저조 등의 자료를 받고도 해당 음원 스트리밍에 사용된 아이디의 생성시점, 재생 음악 목록, 개인정보 도용여부 점검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는 경우 음원 사이트 운영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시장은 실시간 차트 폐지명령 검토해야

음악산업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음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멜론 등에 조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로는 업무에 관한 보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뿐만 아니라, 멜론 등이 음원 사재기 사실을 알면서도 실시간 차트를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시간 차트 폐지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음원 사이트들이 음원 사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여도 실시간 차트의 순위는 실시간으로 지나가버리고 구조 자체로 우리 법이 예정하고 있는 시정은 불가능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 서울시장은 멜론 등이 음원 사재기 의심 사례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 확인을 했는지, 의심 스트리밍 등에 대하여 집계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후 실시간 차트라는 속성상 불가피하게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 밝혀진다면 실시간 차트 폐지 명령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시간 차트는 가수와 팬들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여 음원 사이트에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멜론 등 음원 사이트들이 실시간 차트가 음원 사재기의 근본 원인이니 폐지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해외에서 유례도 찾기 어려운 실시간 차트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음원 사재기 조직 검거에 목메기 보다는 음원 사이트는 과연 법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차트처럼 각 사이트들의 순위가 아닌 공신력 있는 차트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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