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구조적으로 개선해야”…'생물법' 처리 지시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8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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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택배노동자 격무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송구, 생물법 당차원서 본격대처 하라"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코로나19사태로 급증한 택배물량에 올해 7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하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카드를 꺼내든 결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생물법) 처리를 촉구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생물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 차례 발의를 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과 택배업계의 반발로 결국 폐기됐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택배노동자들은 주간 평균 71.3시간 일하는데, 국내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의 1.9배에 해당한다”며 “그 노동의 43%가 분류작업이라고 한다”고 분류작업 문제를 지목했다.

이어 “택배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가 몰고 온 비대면 확대가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를 크게 늘렸고,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2000년에 2.4회에서 지난해 53.8회로 늘었고, 올해는 62회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런 업무 폭증이로 과로에 의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만도 모두 일곱 분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 15일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택배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낙연 대표는 그동안 열악한 택배노동환경에 무심했다며 앞으로 개선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택배노동자들의 격무를 미리 헤아리면서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 성수기동안 분류작업 등 하루 평균 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추석이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다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 당 박홍근 의원께서 분류 작업과 운송 작업을 구분해 택배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 법을 발의했다”며 “또 표준계약서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도 필요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6뤌19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물법의 주요 내용은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 유도(계약 갱신 청구권 6년 보장) △택배운전종사자의 자격 요건 규정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관리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백마진 금지)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휴식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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