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율 올리면서 재산세율 인하 ‘증세에 분칠’하는 꼼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9 13: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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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상향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당정이 부랴부랴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양측이 감면 대상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 ‘6억 원’과 ‘9억 원’을 주장하며 팽팽한 이견을 보이면서 이르면 29일 발표키로 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1주택의 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시세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안대로 감면 대상을 설정할 경우 “사실상 서민 증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이 공시가 9억 원 이하나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인하하더라도 실제로 이 구간에 있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산세 부담은 내년에 상한선(최대 1.3배)까지 오르게 된다. 올해 서울·수도권 9억 원 미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한 데다 현실화율도 내년부터 3%포인트씩 올리면 세율을 인하해도 재산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은 2019년 말 기준 전국 89.4%, 서울 62.7%,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97.7%, 서울 88.8%에 이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2025년엔 현행 대비 2~3배가량 재산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당정의 재산세율 인하는 ‘증세에 분칠’하는 정치적 꼼수일 뿐 실제론 효과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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