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 단계적 접근 필요하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10-22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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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 통과될 경우 이를 회피한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일대 혼란을 부를 것이란 시뮬레이션을 내놨다. 이는 개정안의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 56개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 9.1%에 해당하며, 매물 폭탄으로 인한 주가 폭락 시 그 피해가 소액주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이를 피할 수 있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 최대 10%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신규 규제 대상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시행 후 1년간 유예기간에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기업이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 선 확보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거래까지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규제 대상 기업이 우리 경제와 수출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로 풀린 지분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경우, 소액주주 피해를 넘어 자칫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빌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고질적 폐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혼란과 국부유출의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단계적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정경제’란 빌미로 기업의 숨통을 죄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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