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조상님도 다시 보자…'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김성은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4 1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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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조회 가능
서울 중구청 축구장 2590배 크기 재산 조회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 7월부터 2년간 시행 예정
▲ 이번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8·15해방 또는 6·25전쟁 등으로 멸실되거나 소재불명 된 부동산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자. 필요서류를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조상님의 토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아시아타임즈=김성은 기자] 명절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은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조상님께 제를 올리며 무사히 지나온 한 해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는 동시에 다가올 한 해의 평안함을 빈다. 가족들과 옹기종기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기도 한다. 


자, 올해 설 명절에는 조상님의 땅도 한 번 찾아보자. 8·15해방, 6·25전쟁을 겪으며 멸실되거나 소재불명 된 조상님의 부동산이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우리 조상님의 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 토지 또는 본인 명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현재 지적전산자료상 사망자 명의의 지번을 알려준다.

조부와 부모 사망 후 토지를 상속 받아 세금은 부과되는데 어디있는지 도통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해 상속인이 상속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유용하다. 

가까운 시·도·군청에서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 가능하며 사망자 상속인이라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 형제 등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 한 해동안 수많은 땅 주인을 찾아주며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토지내역은 4천226필지 총 면적 237만㎡에 달한다. 전북도청은 1만9117명이 신청해 7834명, 3만5324필지 3953만2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청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지난 2010년부터 9년여 동안 총 1만1268건을 접수받았다. 축구장 2590배에 달하는 1849만8057㎡(559만5637평)의 재산을 조회했다.

이렇게 찾은 부동산 등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 절차를 간편화한 것이다. 지난 1978년 6년 동안, 1993년, 2006년에는 각 2년 동안 시행됐다. 세 차례에 걸쳐 법이 집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실소유자가 많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또 한번 실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포되며 오는 7월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인 명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연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 가능하며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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