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유통 표준계약서 발표…제2의 라니티딘 회수 논란 방지될까?

이재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6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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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약과 의약품유통업계의 표준계약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2의 라니티딘 회수 논란 예방책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제약사와 유통업계간의 거래에 대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된다. 

 

앞서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위탁·재판매 등 거래 현황, 가격 결정구조, 영업지역 운영실태,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안정해졌지만 이달 중 나올 예정"이라며 "지난달과 지난주 중 유통사와 제약사를 불러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계약서엔 반품과 마진, 거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 과정에서 제약사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회수에 발생한 택배비용 등 상당한 금액이 소요됐다.

지난 9월에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에선 유통업계와 제약업계의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다. 유통업계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없다며 제품가격에 3%를 요구했고 제약업계는 지금까지 무료로 해줬는데 왜 돈을 지불해야하냐며 거부했다. 그 결과 라니티딘의 회수는 더뎌지며 논란이 됐다.

반품과 마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돼도 제2의 라니티딘 회수 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관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라니티딘 같이 갑작스러운 사태에는 추가적인 요구가 나올 가능성 있다"며 "대리점계약서는 어디까지나 판매과정의 계약이기 때문에 긴급회수와는 별개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후 라니티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반품과 마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지표로 참고될 수 있다"며 "특정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싸움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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