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퇴 이후…그래도 ‘검찰개혁’은 멈춰선 안 된다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19-10-15 1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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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사퇴하면서 향후 검찰개혁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고,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다. 그런 까닭에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시도해 왔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도 무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론이 양분되는 이번사태를 겪으면서 가시적인 검찰개혁은 1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를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부(특수부)를 폐지하고 남은 특수부의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 것뿐이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으나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범위가 줄어들었다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국당은 ‘집권연장 시나리오’인 이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며 또 다른 길거리 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도 광화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가족비리 의혹’이 불거진 조국 전 장관의 사퇴였지 검찰개혁마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검찰의 부패와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윤석렬 검찰총장도 비상한 각오로 개혁에 임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도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시대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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