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패싱' 정치검사 이성윤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궁색한 변명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5 1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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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사무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치 검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궁색한 해명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23일 이뤄진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무부와 대검은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 중이었다.

사무보고를 확인한 추 장관은 수사팀의 사법처리 과정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감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이라며 "다음 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윤 총장에게 사무보고를 하지 않은 데다 철회 사유도 불분명해 해명이 '허접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장관에 이어 추 장관까지 보좌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취임한 작년 9월 강남일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해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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