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현장] 임대차3법發 전세난 확산…"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3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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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 유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이어져
전세 매물 실종, 임대료 급등 등 세입자 피해 속출

[아시아타임즈=이지영 기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본격적으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며 전세값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품귀 현상이 발생하면서다.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몰려 있는 공인중개업소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지영 기자)

 ◇ 서초 일대 아파트 매매량 급감…정부 규제에 새 세입자 부담 전가


13일 서울 서초동 공인중개업소는 대부분 인적이 끊겨 한가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서초동 인근 아파트들이 전세난에 시달리며 사무실 열어두는 게 적자인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7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더샵·서초자이·서초쌍용 플래티넘·현대슈퍼빌·신반포2차의 경우 7월 31일 이후 이달 13일까지 매매 실거래는 매매 체결 건수가 0건을 기록했다. 그나마 서초아트자이가 1건에 그쳤다. 


서초동 인근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긴 상황“이라며 "기존 세입자들은 집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을 기점으로 4년 뒤에 전셋값이 폭등하면 뒷감당을 어찌 하겠느나"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내걸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시장 움직임이 전세 보증금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해 월 수익을 보장받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사진은 서초더샵 전경 (사진=이지영기자)

◇ 매물 품귀 현상에 신고가 행진 이어져…반전세 전환 움직임 속출 

 

이 같은 매물 잠김 현상은 공급 부족을 유발해 집값 상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서초구 일부 아파트들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 127.66㎡는 지난 6일 직전 신고가보다 3억원 오른 22억5000만원능 기록했다. 서초동 롯데캐슬리버티도 전용 84.99㎡가 이달 1일 14억9900만원에 거래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6월 최고가(14억7000만원)보다 2900만원 오른 셈이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시장 안정화는 커녕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계약을 반전세로 전환해 월 수익을 보장받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신반포 2차 인근의 R 중개업소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임대차3법까지 겹치며 전세 대신 반전세로 전환하겠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보수비용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집주인들이 재계약 시 전세 보증금 최대 상한률이 5%로 제한된 데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의 부담을 메꾸기 위해 전세에 추가로 월세를 받는 반전세를 선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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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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