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최저 경제성장…올해 경기회복 관건은 '민간부문'

유승열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2 1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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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 선방…올해 2% 초반으로 '상승'
미중 무역합의, 반도체 수출 회복 '긍정적'
위축된 민간…"오히려 경기부진 신호 강해"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작년 우리나라가 2%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경제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경제지표에 긍정적 신호가 보이는 데다,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시 서구 염료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작년 그나마 우리 경제가 선방한 것은 재정의 역할이 컸고 민간에서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정한 경제회복은 나타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의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성장에 그치며 지난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지면서 수출마저 타격을 입었던 영향이 컸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좋지 못했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고용의 V자 반등, 분배 개선 흐름 전환, 성장률 2% 유지 등 국민경제를 대표하는 3대 지표에서 나름 차선의 선방을 이뤄냈다"며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올해에는 무역갈등이 완화한 만큼 경기가 소폭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금융연구원, 나이스신용평가는 2.2%를 전망하며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맺어 대외 불확실성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이 8.7% 증가하는 등 반도체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수출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4분기 GDP 증가율이 1.2%로 선전을 하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2017년 3분기(1.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부문의 경우 만족할 수는 없지만 2분기 연속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간 점이 매우 긍정적 신호"라며 "경기회복 자신감을 갖고 올해는 반드시 2.4% 성장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도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작년 재정의 힘으로 2%를 달성했지만, 이는 재정을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올해부터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실제 작년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1.5%포인트였고, 민간 부문 기여도는 0.5%포인트에 그쳤다. 경제 성장의 75%를 재정이 담당했다는 뜻이다.

또한 경기회복은 민간에서 신호가 와야 하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실질 성장률이 2%를 달성했지만 하락추세가 강하게 나타나 경기 부진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지표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이는 부진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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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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