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손’으로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쓴 소리’에 귀 기울이라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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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다. 의욕적으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정책기조를 추진했지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아무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는 냉혹한 평가가 대세다. 또한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었지만 되레 상·하위 소득격차는 역대 최고치로 확대됐으며, 무너지는 경기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저성장을 고착화 시켰다.

이런 뼈아픈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시장상황과 경제원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나랏돈’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성장 동력만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의 엔진인 기업을 보지 않고 재정투입을 통한 노인층 단기일자리 늘리기에만 몰두하면서 고용지표는 곤두박질 쳤다. 결국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지만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참담한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또한 최저임금과 52시간근무, 비정규직 축소 등의 친(親)노동정책을 과속으로 이끌고, 공정경제란 명분으로 기업을 적대시 하는 과오를 범하면서 투자의욕을 꺾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불렀다. 여기에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무너졌다. 이처럼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는 정책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잃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지난 2년6개월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임기동안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는 한편 정책을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기업과 과학기술정책을 병행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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