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활력법 적용범위 확대 또 다른 보조금 변질되지 않길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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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2016년 8월3년 한시법으로 출범해 올해 8월 법 개정을 통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된 기업활력법(기활법) 적용대상을 자율주행차, 빅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그 협력업체도 포함대상에 추가했다. 재정투입을 통해 기업 활력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활법 승인기업에게는 문턱이 낮아지게 된다. 이전엔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승인기업은 기존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투자를 하면 보조금과 함께 법인세 부담 등이 대폭 경감되게 된다.

이번에 기활법이 인정한 신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한편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면밀히 평가해 판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 공장용지확보,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세재혜택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등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과정이 투명하고 성과가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목표 역시 분명해야 한다. 이번 정권 들어 시행한 마구잡이 보조금정책의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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