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직급여 사상최대 증가는 제조업 고용악화의 반증이다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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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6803억원으로 크게 늘고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정권 들어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지급액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고용악화’가 최대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6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1000명 늘면서 8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고용보험가입률이 제조업보다 낮았던 서비스업 가입자가 50만3000명 늘어났다. 또 다른 고용보험 취약계층인 50세 이상 여성 역시 가입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도 지급액을 증가시킨 요인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 상한액은 각각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5904원, 6000원 올랐다. 그 여파로 올해 1~10월 누적지급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지급액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 예산을 8조5000억 원까지 늘렸다.

반면 지난달 자동차업계 실적부진 등으로 제조업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8000명이나 줄었다. 계약기간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에 따른 구직급여신규신청자는 제조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용보험지급액은 적을수록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1인당 고용보험지급액이 역대최고란 것을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것이라며 생색을 내기보다는 일자리 확충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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