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뜬금없는 ‘모병제’공약 청년층 표심잡기 ‘꼼수’논란

아시아타임즈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7 1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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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7일 내년 총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그 저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저(低)출산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함에 따라 현행 ‘징병제’에서 벗어나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의 도입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악의 취업난으로 등 돌린 청년층의 표심을 사겠다는 ‘꼼수’란 비판론이 높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검토하는 데는 병력감소 문제해법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총선용 카드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현 정부와 당에 반감을 지닌 20대 남성을 아우르고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타깃형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을 청년 일자리확대 ‘숫자놀음’ 에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모병제’ 공약은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안보불안과 연결되고 재정부담도 커질 수 있어 격렬한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또한 부유층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게 되면 빈곤층 위주로 군이 편성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 편견과 인력수준 문제도 제기될 수도 있다.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모병제’ 논의는 언젠가는 이뤄져야 할 이슈이기는 하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총선승리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모병제’는 총선을 겨냥한 특정정당의 공약이 아닌 범정치권 차원의 논의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당한 과정이 필요하다.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문제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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