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시장 지켰지만…조건부 판매에 '어쩌나'

정종진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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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신탁 판매 조건부 허용
LT 판매량 지난 11월말 잔액 이내 제한
"은행들 새로운 비이자 수익원 찾아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약 40조원에 달하는 신탁 시장이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은행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하지만 판매총량 제한이 더해진 조건부 허용이란 점에서 빠르게 커나가던 신탁 시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수익원 찾아야 하는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표=금융위원회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은행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 등을 전제로 △기초자산이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5개 대표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금지를 풀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가 집계한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판매형태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신탁 중 주가연계증권(ELS) 규모는 40조36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ELT 판매 비중은 90%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관측이다.

다만 ELT 판매량은 은행별 지난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 사실상 총량에 제한을 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권, 금융당국 실무자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문제가 된 DLF와 달리 ELT는 5개의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 집중 위험이나 쏠림 위험을 막는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되고 판매돼 왔고, 그간 손실도 거의 없었다"며 은행권 건의에 대한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ELT 판매 규모가 37조원에서 40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투자자나 소비자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은행권에서는 일단 40조원에 달하는 ELT 시장을 지켰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판매총량 제한으로 시장 확대가 막힌데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간 은행들은 기존 주수익원이었던 이자 마진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은행 부문 강화, 신탁 시장을 공략해 왔다.

실제 은행권 ELT·DLT 판매잔액은 지난 2017년말 2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말 40조7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 신탁 판매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잔액 한도에 제한이 걸린 만큼 더 이상 시장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의 ELT 판매가 허용되는 대신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우선 은행들은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녹취‧숙려 적용, 핵심설명서 교부, 영업행위 준칙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금융당국 역시 보완장치로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금융감독원 테마검사를 진행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적용,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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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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