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대重·대우조선 메가 합병 ‘키’…반독점 장벽 넘을까

이경화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2 0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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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아시아타임즈=이경화 기자] 올 초 전격 발표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이 독과점 규제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유럽연합(EU)은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인수 건이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 1·2위 조선사간 통합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EU의 반독점 위반 문제 등 기업결합 본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한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은 합병을 위해 6월 기존회사를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나누는 물적 분할을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12일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에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본심사 신청서를 냈다.

현대중공업은 4월부터 EU의 사전심사 절차를 밟았다.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예비심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반독점 여부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한다. 본심사에는 최대 5개월가량 걸릴 전망이다.

EU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결합심사 키를 쥔 변수로 꼽힌다. 선박 구매 큰손인 EU는 반독점 금지 규정이 강한 탓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이번 합병에 대해 까다롭게 볼 확률이 높다.

실제 EU 집행위는 최근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 심사에서 두 회사의 크루즈선 점유율이 58%에 달한다며 제동을 건 상태다. 앞서 세계 2위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독일 지멘스와 3위 업체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은 불허했다.

심사 포인트는 독과점 심화에 따른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폐해의 발생 여부다. 합병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선박수주 잔량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만 따지면 20%대로 경쟁제한 기준선 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그러나 LNG선, 초대형원유운반선 등 선종별로 따지면 기준을 훨씬 초과해 EU가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현대중공업은 EU 외에도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의 또 다른 걸림돌로 우려되는 일본과는 9월 사전 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업계에선 EU 심사를 통과한다면 사실상 인수·합병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EU 심사 결과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의 합병, 업무제휴 등 대형화 추진 추세도 승인 여부에 긍정적 전망을 더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대부분의 경우 반독점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 또는 일부 계약을 경쟁사에 이전해야한다”며 “현대중공업은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합병으로 업계 경쟁이 심화한다는 점을 들어 EU 규제 당국을 설득하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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