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결국 차단…방심위 "이중처벌·무고 피해 우려"

류빈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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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성범죄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제재'로 논란이 됐던 디지털교도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들은 다수 의견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점 △실제 허위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는 점 △현행법 위반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14일 불법 소지가 있는 게시물 17건을 접속 차단하기로 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사이트 전체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면서 이같이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사이트 전체 차단이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디지털교도소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월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개인 신상정보 공개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섰다. 운영진들의 신원이 특정된 직후 해당 사이트는 3일간 돌연 폐쇄됐다. 이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사람이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며 운영 재개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로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한국시간 22일 오후 8시께(현지 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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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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