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용 칼럼] 추 법무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극한 대결 언제까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 기사승인 : 2020-10-28 14:13: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티트 포 태트(tit for tat 치고 받기)가 점입 가경이다. 이들의 강대 강을 보노 라면 정부의 조정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생전에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라고 한 말이 문 정부에 딱 들어 맞는 것 같다. 정부의 중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4류 3류 같은 말을 할수 있는가.

윤 총장은 최근 국회 국감장에 나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 ‘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중상모략 이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다’ ‘선을 넘었다’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그 이상의 말은 삼가는 여운을 남겼다. 추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장관은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발단의 시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서 비롯 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000만원 수수 비위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조여 들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독일 일본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실시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54년 딱 한번 법무대신이 수사지휘권을 발동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아 내각이 총 사퇴하는 사태를 빚었다. 독일은 한번도 발동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 번이나 된다.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 때가 처음이고 추장관은 취임 9개월만에 두 번이나 발동했다. 추 장관은 왜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휘두르는 것일까. 외국에서는 법무장관을 장관중에서도 특별장관으로 친다. 영국은 로드챈슬러(Lord chancellor)라 부르고 미국에서는 일반장관(Secretary)대신 어토니제네럴(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셔는 가르드 드 소(Garde de Sceau)라고 한다. 가르드 드 소는 도장을 보관하면서 왕의 결정한 문서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외국의 법무장관은 장관 이름 부터가 다르다. 영국은 신성 의미를 주는 법무장관에 Lord(하나님)를 앞에 넣어 부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장관에는 별도의 이름이 없다. 그래서 추 장관이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는 장관이 된 후 정권에 거슬리면 가차 없이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에도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 검사장을 세 번이나 좌천 인사 했다. 문대통령은 정부 화합 차원에서라도 추 장관과 윤 총장간의 갈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

대통령은 성역없는 수사를 이미 지시해 놓았으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유는 기존의 수사진을 모두 갈고 자기 사람들로 채웠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리가 없기 때문이다. 추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 것처럼 이번 청와대 행정관 사안들도 그럴 개연성을 배제 할수 없다. 추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도 피터 법칙의 대상자가 돼 비판을 받았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 할수 없는 지위에 올라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번에도 피터법칙 대상자에서 피하지 못 하리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옵티머스 펀드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끼어들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착잡하다. 진 장관은 지인의 소개로 5억원을 투자했으나ㅁ 환매가 중단돼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정부 각료가 펀드사기에 뛰어 들었다는 자체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큰 여려움을 겪고 있다. 하반기에는 좋아 질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하나 체감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다.

청년 실업자는 여전히 사상 최악이고 고용 참사는 문 정부 3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9월 청년 취업자는 1년전보다 40민명 가까이 줄었고 실업자는 100만명에 달해 20년만에 실업률 최대치(3.6%)를 기록 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년간 70조원의 예산을 퍼 부었다. 내년에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긍정적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비해 민간기업들은 세계경기의 부진 속에서도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66조원에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다. 브랜드가치도 사상 처음 세계 랭킹 5위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 했다. LG전자도 매출 16조 9196억원에 영업이익 9590억원을 달성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전통 강자인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분을 인수 키로 하는 등 광폭의 경제 활동을 보였다. 인수금액만 무려 10조2591억원에 달해 국내 인수 합병 최대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초라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도 3분기에 4.9%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는 겨우 1,9%를 달성 했다. 그것도 수출 부문에서 이지 실지 내수 경제는 한 겨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했다며 자축 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우리 보다 훨씬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간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용 객원 논설위원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