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Q] 한투연 "전세 3억 아파트 거주 국민도 대부호? 기재부, 대주주 10억 유지해야"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14:11: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한투연(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은 24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기획재정부에 '주식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을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져 22~27.5%(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투연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식 대주주 3억원 로드맵은 박근혜 정부 때 정한 것으로 현 시점의 제반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이대로 강행했을 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득보다 실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며 "세수 증가보다 국가 경제에 끼치는 손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들은 "최근 기재부 담당 과장은 '3억원은 자산가다. 왜 대주주 세금을 피하려 하는가?'라는 투의 발언을 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3억원에 아파트 전세 사는 국민들도 모두 대부호 세금을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투연은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현대판 연좌제를 방치하고 있는 기재부는 위헌 소송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0조원 내외의 매도 물량이 연말에 일시에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며 "그 여파로 폭락장이 펼쳐질 개연성이 크며, 지수 하락을 우려한 대주주와 상관 없는 물량도 도미노 현상으로 덩달아 출회되어 패닉장이 도래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 올해 들어 동학개미에 의해 지지되고 상승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붕괴돼 동학개미들의 탈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시 박스피에 갇힌 채 오랫동안 횡보장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공매도가 1년 동안 금지되면서 궁지에 몰린 공매도 세력이 기재부에 접근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기재부는 무엇이 전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잣대로 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이슈

주요기사

+

청년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