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단소송제 오·남용 부작용 막을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4 1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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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경제 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경제 3법’ 추진에 이어 또 다른 기업 규제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산업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자칫 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경우 법적인 대응수단이 미비한 중소기업들은 존폐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 활동을 넘어 최근 유튜브 등에 범람하는 ‘가짜뉴스’ 등을 겨냥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요 사례로 언급하면서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언론인 등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분야 구별 없이 악의적 위법행위를 막고 제도를 통일·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송액을 부풀려 금전적 폭리를 노린 브로커들이 집단소송을 선동해 기업들의 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이 표적이 된다면 버티기 힘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여기에다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 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대외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남용과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제한적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집단소송제 입법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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