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2금융권도 대출 옥죄나

신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5 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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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시중은행 신용대출 억제 실시할 것"
저축은행·카드업계 "풍선효과 여부 두고봐야"
직접 규제보단 기존 규제 강화 가능성 있어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여파가 제2금융권에도 미칠지를 두고 저축은행·카드업계 등 해당 금융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1금융권(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성격이 달라 '쏠림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출 수요가 많을 경우기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금융당국이 폭증한 신용대출에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에 이어 대출 규제 대상이 될지 계속 주시하겠다는 반응이다./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날 신용대출 관련 현황보고서와 올 연말 내로 대출 관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용대출 관리와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지금도 단계적으로 금융사들과 조치하고 있고,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 속도는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8월말 집계된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이었다. 열흘 뒤에는 1조1425억원이 증가하면서 125조417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지난 2분기말 저축은행의 대출잔액을 69조3475억원으로 지난해말 65조504억원보다 3조9743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카드사의 카드대출 잔액은 53조원으로 전년동기(52조3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었다. 카드대출 중 카드론 잔액은 25조4000억원을 차지해 전년대비 2조4000억원 상승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대출 성격이 달라 시중은행의 대출 속도 상승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객군도 저소득층이나 중·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황이다. 대출 목적도 투자보단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급한 불'을 끄려고 빌리는만큼 투자심리보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 시중은행이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 제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면 계속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상대적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해석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저축은행은 현행 110%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이 내년부터 100%로 하향조정된다. 또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장기 수익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만약 최고금리 인하가 추진되면 수익성 악화로 중금리 대출조차 내주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민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과 2금융권의 대출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시중은행과 같은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걸려져 있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도리어 강화된다면 중금리 대출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전통적인 수익성이 악화되자 신사업을 찾는 동시에 카드대출에 눈을 돌렸다.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서 수익성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그 결과 '마이너스 카드'가 부활하고 최근에는 회원 대상으로 카드 대출 마케팅을 종용하며 눈총을 받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금융권에 직접적인 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갈 곳을 잃게 되고 일수, 불법 대출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금융 건전성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실제 2금융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지 파악한 다음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시행중인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대출 규제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직접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거란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를 물면서 제2금융권 대출을 빌려갈 것이냐는 것에는 의문점이 있다"며 "2금융권으로의 쏠림 효과는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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