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6억원이하 아파트 절반 증발…무너진 서민 ‘주거사다리’

아시아타임즈 / 기사승인 : 2020-09-21 14: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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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서울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절반이 사라지고,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2017년 5월 이후 2020년 6월까지 서울아파트 매매시세를 분석한 결과로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고, 기존 주택의 가격은 급등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6억원대 아파트가 사라지는 현상은 특히 강동구와 이른바 강북의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에서는 55~75%대에 가까웠던 6억원대 이하 아파트 비율이 2~8% 안팎으로 급감했다. 비교적 저가 아파트가 많았던 성북구, 동대문구도 88~97%대에서 26~33% 안팎으로 크게 쪼그라들면서 서민들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역에서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비율은 0~5%에서 20~60% 안팎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은 9억원을 훌쩍 넘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강남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26.8%였으나 올해 6월 기준 73.5%에 달했고, 서초구도 22.4%에서 67.2%로 확대됐다. 송파구도 5.3%에서 43.1%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련의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집값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정책실패를 부인하고 있다. 아파트값의 가파른 상승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을 ‘전세 난민’으로 내몰고, 전세 수요의 급증은 가격 폭등이란 악순환을 초래한다. 차라리 무대책이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란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어쨌든 이번 정부는 남은 임기 중 시장을 얼마만큼 안정시킬지 모르지만,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무능한 정부로 남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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