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칼럼] 방위비 비즈니스 시대 국제관계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기사승인 : 2020-02-05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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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동맹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동맹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미국은 잇달아 한국에게 방위비 명목으로 미군의 주둔 및 유지비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방위비의 공정한 부담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들의 입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재정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군도 고려한다는 말은 어쩌면 비용을 들이는 국가로서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미국의 해외기지는 전 세계에 800여 곳에 흩어져 있다. 미국을 제외한 162개국에 약 17만4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각국에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개입하면서 세계의 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은 해외 주둔군의 비용을 줄이고자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터키는 시리아를 침공했고 인접 국가들은 세를 확보하기 위해 교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축되었던 시스템에 파장이 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기세가 가속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수지타산에 포커스를 두고 세계 곳곳에 미군의 주둔을 재고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미군이 즉각 철수가 감행된다면 해당 국가와 인접 국가는 그 파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나라가 한국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지이다. 전략적 요충지를 뒤로하고 수지타산을 맞춘다며 한국에서 철수했을 경우 한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북한, 중국은 물론 인접국가인 일본의 세력 확대로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면서 이들의 텐션을 중재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나 호시탐탐 대륙으로의 확장로를 모색하는 일본에게 미국은 일본에게 힘을 보태어 중국에 맞서게 하며 중국에겐 한국과 일본으로 던지는 직접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여기서 빠지면 한국은 홀로 이러한 파워를 컨트롤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정전 중인 북한은 우세한 군사력으로 당장 남한을 접수하게 될 것이다. 미군의 한국철수는 1950년 7월7일로 돌아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해지를 의미한다. 당시 유엔안보리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여 유엔사령부를 두었고 한미연합사를 만들게 하였다. 미군의 철수는 이러한 체계를 해체시켜 한국을 정글에 방치하게 하는 셈이다. 미국은 1950년도 이후 한국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다. 그들의 확장을 제어하면서 전략적으로 우세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전략적 기지를 일본이나 괌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의 문제는 제치고라도 출동거리가 멀어 전략적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써 힘의 구도의 변화에 따라 각국의 이해타산은 달라진다. 일본이 친중으로 기울 수 있고 중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미국은 스스로의 경제적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청해서 세계의 경찰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경제에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한 이 일을 걷어치우기로 했다. 세계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서 미국의 교역망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만이 미국의 국가이익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 곳곳의 주둔지를 정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국제 교역은 물론 나라와 나라의 사이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입장차는 향후 미국과의 외교와 비즈니스에 신뢰도를 격하시킬 것이다. 이들과의 교역이나 협정은 이해득실에 따라 변동 가능함을 예약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이 누려왔던 패권은 달라질 것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이의 영향을 받아 이해득실의 각축장이 되어 이합집산의 판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기존 시스템이 위협을 받는 리얼 정글이 펼쳐지는 것이다. 인류의 공영을 위한 대의가 이해득실에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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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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