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배노동자 염원 '생물법' 소위회부 두고 ‘급브레이크’

김영봉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3 1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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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법 이미 여야 간사간 소위원회 회부하기로 합의...한국당 말바꿔"비판
한국당 송석준 의원 "택배노동자 위해 시급히 제정돼야" 강조
한국당 김상훈·함진규·이현재 의원, 생물법 소위회부 반대, 전체회의서 공청회 해야"
민주당 박홍근 "한숨 나와...나머지 법안의결 위해 일단 생물법 연기하겠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법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소위원회에 넘어가질 못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여야 간사간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넘기기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전체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생물법이 택배업계에서 논란이 있는 만큼 소위에 올리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토교통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소위 회부를 반대하며 퇴장해 오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송석준 의원을 제외한 김상훈, 함진규, 이현재 의원 등이 생물법 소위회부를 강하게 반대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13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제 4차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 기사분들에 대한 (보호)내용에서는 유효한 내용이 있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 사업자 단체, 예컨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여러 의견제시가 있다”며 “통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가지는 것이 관례다.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막아섰다.

송 의원은 “최근 국회 앞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에 다녀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노동자들이 배달을 하면서 민원에 시달리고,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한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당 함진규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법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다시 소위 회부를 막아섰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택배 노조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송석준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이 입법되면 다른 특고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소비자 문제, 물류문제 등이 생긴다”며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한 후 공청회를 통해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이어 택배노동자 지위에 대해 “현재 택배회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11월 중 판결이 나면 그 때 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생물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이후 소위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 국토교통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소위 회부를 반대했다. 사진은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불러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어떻게 의결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시아타임즈 김영봉 기자)

 

이에 여당은 이미 간사간 협의를 통해 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사안을 한국당이 갑작스럽게 반대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공청회를 할지 소위에서 할지 이런 것으로 이야기 할 일이 아니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보류할일도 아니니, 일단 법안을 다 소위에 올려놓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할지 소위에서 할지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간사도 “오늘 국토위에서 법안이 많이 쌓여 있다. 회부 안건도 전체가 아닌 일부다”며 “생물법을 어느 단위에서 공청회를 할지는 이미 사전에 결정됐다”고 야당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덕흠 한국당 간사를 제외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하겠다며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전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5개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며 양보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나머지 법안이라도 소위에 회부하자며 한동안 고개를 떨어뜨렸다.

박 의원은 “그냥 한숨만 나온다. 낯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오랜만에 열린 회의인데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하냐. 한국당이 오늘 법안 상정 회부 자체를 전면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은 그동안 의원실과 정부 등에서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온 결과물”이라며 “제 안이 옳다고 보고 있지만 쟁점이 되는 4가지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여야 소위를 통해 공청회를 하기로 합의하고 온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급한 만큼 소위 공청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정상적으로 의결되어야 하니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물법을 연기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고 양보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는 106개 법안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0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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